"규제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중기 옴부즈만-충남 '맞손'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충남과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과 도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법구폐생)는 말이 있다"면서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어 앞으로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충남의 전략 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와 긴밀히 협력해 눈에 띄는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 규제 정비'에서 충남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쨰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

중기 옴부즈만은 새 정부 공약 추진과도 연관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충남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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