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인허가지원센터 출범 전 업계 의견 수렴
유권해석 제공·분쟁 조정·그림자 규제 개선
PF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 인허가 단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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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T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업계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지자체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고 분양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 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 왔다.
현장 의견 수렴 결과 지자체가 건축 심의를 마친 뒤 이전에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다른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광역지자체에서 통합 심의를 마친 사업의 승인을 기초지자체가 반려한 사례가 파악됐다.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리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어 인허가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유권해석 제공 ▲필요시 지자체·사업자 간 이견 직접 조정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인허가 담당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를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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