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전 국민에 수십만원 현금 지원 검토…고물가 대책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여당이 고물가 대응책으로 전 국민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 방안을 담기로 결정했다.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수만엔(약 수십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여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소득 제한을 두면 (지급에) 시간이 걸린다. 금액은 2만엔(약 20만원)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내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수령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재원은 2024년도 세수 초과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7월 확정 예정인 세수는 수조 엔 규모의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현금 또는 마이넘버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급 금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측과 조율한 뒤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4월에도 1인당 5만엔의 현금 지급안을 검토했으나, 수조엔 규모의 재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야당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류된 바 있다.

이번 현금 지급안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소비세 감세를 내세우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현금 지원을 다시 검토하자는 요구가 커지면서 재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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