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재판 연기에 "검찰 '헌법 84조' 해석 대법원에 요청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검찰은 항고를 통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등법원은 즉시 헌법 84조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놓았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나. 어떻게 헌법 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레임덕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입법 독재의 올가미로 법원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입법 독재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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