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건 규제 개선 과제 논의
시민 체감형 혁신 방안 모색
9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규제발굴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규제 발굴 보고회'를 9일 개최했다.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 시 자체 적극행정 개선 사례 11건 등 총 32건의 규제 사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보고회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제로는 ▲지역 맞춤형 계획홍수량 적용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 개선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정부와 유관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홍수량과 관련해 하천 계획 수립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홍수 빈도를 상향 적용하는 현행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맞춤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 사례로 도서 재대출 제한 완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11건의 과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만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 활동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는 개선 건의하고, 자체 해결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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