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원달러 영향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향후 원화 절상 압력이 더 커질 것이 전망이 나온다. 미국 달러 약세와 함께 새정부 기대에 따른 원화 강세에 원·달러가 연말 13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미 환율에 선반영되며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율보고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7여년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된 바 있다.

미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와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중에서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돼 지정됐다.

환율보고서에는 "환율조작국에는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권한'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경고도 담겼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상대국 통화가 너무 약세를 보일 경우 이를 문제 삼아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은 대미 교역 흑자국으로 미국의 주요 관세 협상국에 해당된다.

또한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과 국부펀드를 통한 시장 개입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눈여겨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나서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 만큼 원·달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으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화 절상 압력 경계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이 자국 통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보고서 역시 원화 절상 압박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보고서에서도 각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제금융센터는 “추후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목적을 명시해 환율 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무역 압박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독일, 일본과 달리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 중이며 달러 수요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압력이 있는 국가라는 판단에 관세 협상 동안 환율 관련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면서 신정부 출범 기대와 외인 자금 유입이 더해지며 연간 환율 하단을 1300원으로 봤다.

반면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은 이미 예상됐던 만큼 환율 영향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4월초 1480원대던 환율은 최근 1350원대로 내려와 두달 만에 130원 가까이 급락한 만큼 현재 환율에 이미 선반영된 재료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를 되돌리는 쪽으로 시장 개입해 왔다는 점과 환율보고서에서 언급된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를 통해 오히려 원·달러 급등을 저지해 왔다는 점도 있다. 국민연금은 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한은으로부터 직접 조달해 원·달러 상승 압력을 줄여왔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부터 환율보고서가 관세와 엮어서 나올 것으로 이미 예상됐다"면서 "선반영되면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가파른 환율 하락세에 7월에는 단기적으로 소폭 오를 수도 있다"고 봤다. 연말 환율은 1300원 중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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