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해수욕장 보조금, 어촌사업 유용 논란…감독 소홀 도마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관내 A해수욕장 번영회에 지급한 보조금 1억원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

9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3년도에 A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B번영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도에 운영위탁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 보조금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등 위탁사업에 사용돼야 했으나, 해당 해수욕장이 위치한 마을 어촌뉴딜300 사업 자부담금으로 전용됐다.

특히 B번영회는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해당 자금을 '차용금' 형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용은 2024년 4월께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남해군은 위수탁 단체에 대한 정산검사와 관리 감독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보조금이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됐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해군의 보조금 집행과 위수탁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정산검사 결과, 해당 금액의 회수를 검토 중이며, 앞으로의 지급 보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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