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여행객 감시' 대테러 프로그램 종료…"정치화됐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5년여 이어진 항공여행객 감시 대테러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이 정치화됐다는 이유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른바 '조용한 하늘(Quiet Skies)'이라고 불리는 대테러 목적 항공여행객 감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해당 프로그램은 항공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여행객 식별이 목적이다. 전문가와 비밀 항공보안요원을 통해 공항 및 기내에서 승객을 모니터링하거나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간 미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범죄 혐의가 없는 자국민을 감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의심 목록에 특정인이 오르더라도 그 이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CBS는 "일부 미국인은 목록에서 제외되려 철저한 노력을 들이며, 일부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 뛰어든다"라고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0년 해당 프로그램 관리가 미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털시 개버드 현 국가안보국(DNI) 국장이 지난해 감시 목록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됐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따른 "비밀 테러 감시 목록"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놈 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연 2억 달러(약 2715억 원)의 비용을 치르게 하면서도 단 한 건의 테러 공격도 막지 못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정적을 표적으로 삼고 정치적 우군에는 이익을 주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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