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회 연속 한국 환율관찰국 지정…"경상흑자 급증"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회 연속 지정이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지난해 상반기도 지정을 면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다시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도 유지됐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한 경우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본다.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으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정책에 제약이 발생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는다.

한국은 막대한 대미무역 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조사기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로 전년 1.8%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증가세는 주로 상품무역에 이뤄졌고 소득과 서비스 분야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는 2024년 140억달러 증가해 55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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