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美재정적자 3000조원 이상 감축" 美의회예산국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의 '트럼프표 관세'가 향후 재정적자를 3000조 원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4일(현지 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표 관세 징수가 2035년까지 "주요 (재정) 적자를 2조5000억 달러(약 3395조2500억 원)가량 줄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지난 5월13일까지의 관세 흐름을 토대로 계산됐다. CBO는 또 관세 징수로 인한 차입 감소로 이자 비용도 5000억 달러(약 679조 원) 줄어 총 3조 달러(약 4074조9000억 원) 상당의 적자 감축 효과를 보리라고 했다.

다만 타국이 맞불 관세를 매기며 향후 미국의 경제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반작용까지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연방 적자 감축 효과는 2조8000억 달러(약 3803조5200억 원) 규모가 되리라 추산된다.

CBO는 이와 함께 고율 관세로 인한 투자 및 생산성 감소가 연방 차입 감축으로 인한 민간 투자 증진분을 상쇄하리라고도 내다봤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미국의 실질 경제 생산은 감소하리라는 설명이다.

관세 부과 이후 2025~2026년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연간 0.4%로 추산됐다. 향후 기업과 가계의 구매력이 줄어들리라는 예측이다.

이날 추산치는 중국 및 홍콩 제품을 상대로 매긴 30% 관세와 2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지난 4월5일자로 부과된 각국 상대 10% 보편 관세, 3월12일자로 부과된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을 기준으로 도출됐다.

지난 4일부터 부과된 50% 철강·알루미늄 관세 효과는 이번 추산치에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트럼프표 대규모 감세 법안의 향후 효과도 반영하지 않았다.

CBO는 현재 행정부가 관세 정책 시행 방향 등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이번 추정치와 관련해 향후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를 만능 카드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전방위적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일시 유예를 선언, 10%의 기본 관세만을 부과하며 개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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