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공론의 장 마련되길… 국회와 협의"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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