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증원법에 "국회와 협의…공론장 마련되길 희망"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수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해 3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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