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연좌제 논란' 화염병 테러범 가족 추방 명령에 제동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콜로라도에서 친이스라엘 시위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진 테러범의 가족들을 추방하려는 백악관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고든 갤러거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모하메드 솔리만과 배우자, 자녀 5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갤러거 판사는 "절차를 생략한 추방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솔리만은 지난 1일 콜로라도 볼더에서 가자지구 억류 인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정기 시위 현장에 화염병을 던져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8명이 다쳤으며, 공격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솔리만을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 혐오 범죄 혐의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집트 출신인 솔리만은 2022년 8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같은 해 9월 난민 신청을 했으며, 현재는 비자가 만료돼 불법 이민자 신분이라고 미국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번 사건이 불법 이민자와 급진주의자들을 추방해야 하는 이유라며, 자신의 이민 정책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삼았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3일 솔리만의 가족들도 구금했다. ICE는 이들을 텍사스 구금 시설로 이송해 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었다.

백악관은 같은 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솔리만 가족들이 신속한 추방 절차를 받고 있다며 "오늘 밤에라도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솔리만 가족 측 변호인은 이날 성명을 내 "가족 구성원의 행위로 인해 개인을 처벌하는 건 전근대적 사법 체계나 경찰국가 독재 정권의 특징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구금하고 강제 추방하려 한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민자, 비이민자 모두를 포함한 국민 사이에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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