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목표…어디에 얼마나[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5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할 부동산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주택 공급 확대'다.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에서 '가격 억제보다 공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공급 분야는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기능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2022년 제20대 대선 때는 '기본주택(100만호)을 포함한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 공급'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지난 4월 수도권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그때는 311만호를 공약했는데 3~4년 전과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5년 동안 250만호가 성립돼야 한다. 1년에 50만호가 공급되면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목표치를 5년 임기동안 250만호, 연 50만호 선으로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지난 대선 목표치보다 61만호 가량 줄어든 셈이다.

5년간 250만호 공급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공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인허가는 54만호, 착공은 52만1000호, 분양은 31만9000호, 준공은 52만3000호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도 유사한 주택 공급 계획이 여러 차례 발표되고 시도됐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3기 신도시의 경우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7년까지 1만899가구 입주에 그친다. 전체 공급 예정 물량 17만4122가구의 6.3%에 그치는 수준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A1블록처럼 입주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나타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선도지구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던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가 이주대책 문제에 발목이 잡히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시작이란 당초 목표 달성이 힘들어졌단 관측이 나온다. 주산연 집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경우 올해 말까지 4년 동안 50만호의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급 목표치가 공사비 상승 등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에 달린 만큼 '장밋빛' 공급대책보다는 현실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도의 불안 심리 증상을 겪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달래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천하고 속도를 낼지가 주택시장 안정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공급 숫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기존의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분담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 촉진이 선결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점에선 이재명 정부의 경우 수요 규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 전임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고 공급을 늘려 수요와 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 본인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 정책은 급격한 변화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 주체인 민간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공공주도로는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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