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자치 안돼…'지방분권형 개헌' 적극 추진을"[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싣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뉴시스 기사 <'지역화폐' 다시 고삐…'5대 초광역권'으로 균형발전[이재명 정부]> 참고

다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그간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룩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로 30년을 맞는 지방자치를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다.

유 시장은 "최근의 정국 상황도 국가 권력, 즉 중앙정부나 국회의 과도한 권력 행사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며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 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명확한 목표"라고 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에 이러한 요구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앙 중심의 행정과 제도적 관행이 여전히 계속돼 지방자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법에 따라 분기별 개최가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당면 현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개헌 논의는 선거 등 정치적이면 안 된다"며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속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지방분권에 있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 분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하천 범람이나 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지자체와 중앙부처, 소방청, 산림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지방자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이나 자치 재정권 같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 원장은 "제도나 권한이 주어져도 지방자치가 감당할 자치 역량이 없으면 성과보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며 "여러 가지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육 원장은 "자치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했지만, 내란 종식이나 권력구조 개편 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 자치분권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으로서는 지방자치나 분권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울러 현재 공약이 시혜성 개발 위주가 많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통합 등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력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 기존에 논의된 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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