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사법개혁, 나라 안정화 이후 장기 과제로 가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과 관련해 "방향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장기 과제로 국민 여론도 듣고 전문가 말씀 또 법조계 내부 의견도 융합해가면서 적절한 방안을 찾자 그 정도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제 기준 사법 정의 실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거기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의원 개별 입법으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선대위 차원에서 당장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본다"며 "공약집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제기됐던 안들을 모아 정리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을 당장 결론 낼 수는 없다"며 "이재명 후보도 '당장 어려운 게 민생이기 때문에 비상경제대응 TF팀을 꾸려 민생부터 챙기겠다' 말씀하시고 사법 개혁 과제는 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고 실제로 법을 다루는 과제를 새 정부가 너무 그렇게 앞서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 다뤄나갈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과 관련해선 "국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고 (대선 후보들이) 국가 안보 정책을 다루는 자리였지 않나"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언사를 했다는 것은 토론의 룰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국격도 무너뜨린 반칙"이라고 했다.

또 "이준석 후보 발언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최근에 그런 발언을 많이 하는데 진실을 호도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술에 가까운 말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그만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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