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익산모녀사망 없도록…전북도, 복지사각지대 조사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익산 모현동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되어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 절차를 점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긴급복지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례관리, 민간자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위기가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자격 변동 및 급여 중지자(지난해 1월~올해 4월) 1만3198명(생계7624명·의료5934명)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교차 점검과 고위험군 지속 관리, 직권(동의) 신청 등 집중 사례관리를 병행한다.

위기가구 발굴·지원은 수급자의 신청주의 원칙에 기반하지만 삶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개입을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한다.

기초생활보장 자격 변동 및 급여 중지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27일 도와 시·군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중지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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