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불기소(종합)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때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하거나 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향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심 법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수사'하게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11월 6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그 근거가 되는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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