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표투과레이더 추가 확보…지하 빈공간·조치 여부 공개"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장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지반침하 원인인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하탐사에 필수적인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반탐사 결과와 지자체의 지하 공동(空洞·빈 공간) 대응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굴착공사장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과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가 구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867건 중 침하 면적 9m 이상, 깊이 2m 이상의 '대형사고'는 전체의 6.6%(57건)를 차지했다.

이런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으로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37%로 집계됐다. 지난해 특별점검에서도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견된 공동이 일반 관리 구간의 166%에 달해,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탐사장비를 확충한다. 특히 GPR 장비는 차량형·협소용·확인조사용 장비를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0대를 확보하기로 했다.다.

또한 국비를 투입해 올해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 3700㎞ 외에 지자체 탐사 구간을 4360㎞까지 확대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가 고위험지역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연 2회 꼴로 집중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의 정보를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하도록 했다. 지자체별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도 마련한다.

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서비스 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한다.

이중 지반침하 사고 정보는 지난 16일부터 JIS를 통해 이미 공개했고, GPR 탐사구간, 탐사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은 6월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동 복구율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자체의 공동 복구율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일동·일직동 사고 대응 및 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 현행화도 진행한다.

굴착공사 단계별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선 대규모 사업은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굴착깊이가 10~20m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대상도 앞으로 대형공사처럼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 중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 기준을 준용,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중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 실시간 계측 필요성과 시공구간의 기존 건물 근접 정도 및 지하시설물 위험도를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해 '스마트 계측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계측기 품질 관리를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와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검·교정기관에서 성능 평가를 받은 계측기기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측기 성능·설치·관리상태 관련 중점점검도 실시한다.

이밖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 업체를 퇴출시키고, 장비 성능검증 기준 마련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탐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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