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장병 고충해결 및 제도개선 추진
보훈·국방 민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 등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훈·국방 등 관련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초급 간부 주거 등 복무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자은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27일 5월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가족·장병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구제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다음달 1~30일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11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병훈련소, 국군병원, 보훈병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방·보훈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군 초급·중견 간부들의 주거와 교통 등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노후 관사 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관련 고충민원은 지난 5년간 38건으로 빈발 민원"이라며 "권익위 간부들이 고령의 나이에 홀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방문해 위로하고,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고충과 현안을 파악한 후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과 지역 주민 간의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권익위는 방공·수송부대 이전 관련 문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 훈련장 용도 폐지 문제, 탱크·자주포 이용 도로 확장 요구 등 국가 안보와 지역 주민 생활 안정이 충돌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현재 조정이 추진 중인 민원은 ▲포항비행장 비행안전 제한 고도 해제 또는 완화 요구 ▲포항 장성동 해병대훈련장 용도폐지 요구 ▲남양주 A 수송부대 이전 반대 ▲양주 군(軍) 미사용 철도건널목 폐쇄 요구▲서울 마포구 합정동 방공부대 이전 요구 등 ▲포항 군(軍) 사용 지방도 929호선 확·포장 요구 등 6건이다.
유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 그리고 제복 입은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국가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과 고충을 경청해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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