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법안' 철회, 선대위서 결정…내가 지시 안 해"

[서울·수원=뉴시스] 김지은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 철회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선대위에서 결정한 것이지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 캠퍼스에서 대학생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선대위에) 위임했으니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했을 수 있지만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이 발의한 것"이라며 "당 입장과 관련이 없다. 당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 증원과 관련해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많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당에) 얘기했다.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 발의), 100명(장경태 의원 발의)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민주당 선대위는 100명 증원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다.

다만 장경태 의원은 이날 "선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결정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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