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협약 변경한 서울시에 "행정·법 총동원 대응"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 16일 서울시가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반발했다.

25일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1997년과 2009년에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 이용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협약 연장을 추진했다.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내용으로 유효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 협약이 지난 16일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을 제안했지만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이 반대했다.

마포구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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