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1심 결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와 대방건설 등 중견기업 수장들의 재판이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MKT에 유리한 단가 케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에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했으며,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약 879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기업 경영의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조 회장의 1심 결론이 나기 하루 전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오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시세 차익 등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이 같은 방식으로 사들였다.

사들인 택지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방건설 지분 71.0%를 보유한 구 대표는 구 회장의 아들이며, 대방산업개발 대표는 구 회장의 사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해졌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대방건설에 대한 조사 결과 비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이뤄졌고, 사건을 들여다 본 검찰은 구 대표 등을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