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글로벌 통상 대응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규제혁신처 신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국민 모두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시킬 수 있도록 경제 족쇄를 풀고 각종 경제 인프라를 개선해 개인과 기업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여섯 번째 약속으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이 0.8%에 그치고, 204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한국개발연구원)이 나오는 등 만성 저성장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규제 판갈이와 관련해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유연근무 요건 완화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개혁'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인프라 판갈이'로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위한 무형 인프라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교통혁명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확장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미래산업정책 판갈이'로 새 국가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겠다"며 대한민국 미래기술 3+1(인공지능, 바이오, 양자+우주)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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