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등 핵심 과제
창원상의서 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건의서 전달
![[창원=뉴시스]전북·전남·경북·경남 등 4개 지역 상공회의소협의회로 구성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최재호(앞줄 왼쪽서 두 번째부터) 창의상의 회장이 15일 오전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핵심과제의 대선 공약화 요구 건의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창원상의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01843232_web.jpg?rnd=20250515134100)
[창원=뉴시스]전북·전남·경북·경남 등 4개 지역 상공회의소협의회로 구성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최재호(앞줄 왼쪽서 두 번째부터) 창의상의 회장이 15일 오전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핵심과제의 대선 공약화 요구 건의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창원상의 제공) 2025.05.1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전북·전남·경북·경남 3개 상공회의소협의회로 구성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15일 오전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화 요구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 건의서는 전남·전북·경남·경북지역 상공회의소가 함께 비수도권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수도권 일극화 체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 건의된 과제는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의 지역 차등 적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세 수입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으며, 법인세·근로소득세만 보더라도 각각 78.1%(2023년 기준), 74.8%(2022년 기준)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전체 세액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인구 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 과제는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폐지'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2018년 도입된 감사인 지정 제도는 감사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회계 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대다수 회계법인이 밀집되어 있어 지방 기업들은 감사법인 지정 시 출장비·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협상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외부감사비용은 수도권이 52%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66%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협의회는 이러한 제도가 지역 회계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건의 과제는 '경제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업·경제 정책 일관성 유지'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잦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이번 공동 건의서는 전남·전북·경남·경북지역 상공회의소가 함께 비수도권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수도권 일극화 체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 건의된 과제는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의 지역 차등 적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세 수입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으며, 법인세·근로소득세만 보더라도 각각 78.1%(2023년 기준), 74.8%(2022년 기준)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전체 세액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인구 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 과제는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폐지'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2018년 도입된 감사인 지정 제도는 감사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회계 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대다수 회계법인이 밀집되어 있어 지방 기업들은 감사법인 지정 시 출장비·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협상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외부감사비용은 수도권이 52%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66%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협의회는 이러한 제도가 지역 회계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건의 과제는 '경제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업·경제 정책 일관성 유지'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잦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창원=뉴시스]전북·전남·경북·경남 4개 지역 상공회의소협의회로 구성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최재호(왼쪽서 일곱 번째부터) 창의상의 회장 등이 15일 오전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핵심과제의 대선 공약화 요구 건의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창원상의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01843236_web.jpg?rnd=20250515134543)
[창원=뉴시스]전북·전남·경북·경남 4개 지역 상공회의소협의회로 구성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최재호(왼쪽서 일곱 번째부터) 창의상의 회장 등이 15일 오전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핵심과제의 대선 공약화 요구 건의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창원상의 제공) 2025.05.15. [email protected]
특히 조선, 방산, 원전,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등 대형 장기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 기반이 되는데, 과거 정부의 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숙련인력 이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 산업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인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지방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이 제대로 전달되고,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은 물론, 실질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상의협의회 회장인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여야의 공동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제안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수 민주당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의 대선 공약화 건의 과제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잘 전달하겠다"면서 "아울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본다"면서 "국토균형발전과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선 전국을 충청, 전라, 부울경 등 몇 개의 광역권역으로 묶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날 대선공약 건의서 전달에 이어 창원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수 경상대학교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과 효과'를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 중간 보고를 했다.
이어 참석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간 추가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상의 회장들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 산업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인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지방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이 제대로 전달되고,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은 물론, 실질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상의협의회 회장인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여야의 공동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제안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수 민주당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의 대선 공약화 건의 과제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잘 전달하겠다"면서 "아울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본다"면서 "국토균형발전과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선 전국을 충청, 전라, 부울경 등 몇 개의 광역권역으로 묶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날 대선공약 건의서 전달에 이어 창원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수 경상대학교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과 효과'를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 중간 보고를 했다.
이어 참석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간 추가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상의 회장들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