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규모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빠른 수사 위한 '검·경 패스트트랙' 구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지난 3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3.1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0/NISI20250310_0020726595_web.jpg?rnd=2025031015053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지난 3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회복을 위한 대규모 추가 지원을 단행한다.
중기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 '제4차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계획', '2025년도 창업 지원 시행계획'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8000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사용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페이백' 사업,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10% 환급 행사 등을 진행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전념하도록 5000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 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해 빠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창원 지업 시행 계획으로는 글로벌 대기업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초격차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 글로벌 통합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등도 실시한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 불안 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K-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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