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교수회연합회, 민주당에 정책 제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GDP 1.5%로 늘려야"
"정치 중립 지키되 교육 책임 외면 안해"
![[서울=뉴시스] 정예빈 수습 =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국교련)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전달식을 갖는 모습 2025.05.13. 575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01841286_web.jpg?rnd=20250513162711)
[서울=뉴시스] 정예빈 수습 =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국교련)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전달식을 갖는 모습 2025.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수습 기자 = 국립대 교수들이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원화해 학교 수업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국교련)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제21대 대선 고등교육 공약 전달식을 열었다.
국교련이 제안한 공약은 크게 4개로 나뉜다.
먼저 입시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만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대학입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고교 내신과 수능 간 출제 방식 및 평가 목표를 일원화하고 대입 전형 요소를 내신과 수능 중심으로 단순화하자고 했다. 각 대학은 학생부와 수능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시 제도를 시행한다.
국교련은 2027년까지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2029년까지 수능에 논·서술형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교련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법률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또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대학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비수도권 국립대 9개교를 권역별 국립대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국립대 소속 재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법인의 70% 수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밖에 연간 1000억원,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교육계 원로를 사회공헌활동이나 실버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교련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우흥명 강원대 교수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력의 책임은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이번 대선을 통해 고등교육이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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