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디지털자산기본법 빨리 만들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고재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도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선대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새로운 디지털 글로벌 패러다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고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 규제 체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불확실한 주제와 제도의 공백은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를 떠나게 했다. 이는 단지 자본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유출과 인재 유출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라고 봤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디지털 경제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STO(토큰증권) 등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투자자가 함께 협력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단순히 법과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디지털 경제로 출범하는 국가 경제를 설계하는 자리"라며 "위원회가 중심이 돼 혁신적이면서도 책임있는 주제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옹호하기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을 만들고 전문가 등과 두 번의 리뷰를 거쳐 초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동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이 원하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 진흥과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입법·규제·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나눠 관련 정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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