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軍 복무경력 의무반영"…청년 공약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모든 공공기관이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관련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만큼 승진 심사에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이 같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가칭 '청년미래적금'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도 공약했다.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지원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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