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의 정치행위"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팽개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서 "6, 7년 전 골프를 누구와 쳤는지 기억나겠냐"며 "그 기억을 정확하게 재생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짓말의 범죄를 저질렀다,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징벌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이재명의) 그 발언은 충분한 공방이 있어서, 국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한 달 후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 판사들이 국민을 대리할 수 있냐"며 "국민들이 판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저는 (대법관 12명 중 2명의) 소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한다"며 "떨어진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게 한다? 이건 가혹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 판사로서 어떤 종류의 과잉의 정치의식(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판단은 좀 위험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대법원이) 미리 예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심리한 것"이라며 "이건 예단의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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