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 임의 상단 배치, 명확한 고지 필요" 쿠팡 첫 기소에 업계 '촉각'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검찰이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매출 증대를 목표로 자사 상품을 검색 상위에 임의로 노출한 쿠팡과 PB(자체 브랜드) 상품 자회사 씨피엘비를 재판에 넘겼다.

자사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상품 구매를 유도했지만, 일부 알고리즘은 소비자 고지와 달리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해 검색순위를 올렸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이 상품의 진열과 노출, 소비자 고지 문제로 유통업체를 재판에 넘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상품 노출과 진열이 업체 자체 고유 권한인만큼, 재판 과정 결과 등에 따라 상품의 진열과 배치를 비롯한 소비자 고지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쿠팡 주식회사와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쿠팡 랭킹'으로 소비자에 고지한 내용과 달리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중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자사 상품 우대 혐의로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쿠팡 기소는 공정위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직매입과 PB상품 5만1300개에 대해 16만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지정, 검색창 상위에 고정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쿠팡이 두 상품군의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했다고 봤다.

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PB상품, 중개상품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직매입과 PB상품과 비교해 중개상품의 랭킹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내다봤다.

검찰은 "소비자는 검색결과와 검색순위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가 소비자 고지 내용과 달리 임의로 자기상품의 검색결과나 검색순위를 조정하면, 소비자는 합리적 상품 선택을 침해받는다"고 했다.

검찰은 쿠팡이 상품을 노출하는 ‘쿠팡 랭킹순’은 판매실적·고객 선호도·상품 경쟁력·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처럼 고지한 점과 달리 자사 상품의 인위적 노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자사 상품을 검색창 상위에 고정 노출한 이유를 안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검찰이 쿠팡의 알고리즘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쿠팡의 일부 알고리즘은 소비자에 고지된 내용과 달리 자기상품만의 ‘쿠팡랭킹’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유통업체의 상품 진열과 노출, 소비자 고지 문제로 검찰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소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은 유통업체나 플랫폼업체, 식품 제조사 등에 대해 부당·허위 광고, 약관 위반, 개인정보 판매 위반 혐의로 기소해왔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팔아 넘긴 행위, 구독상품의 중도해지 고지 미흡 행위등이 소비자 알권리 침해에 관한 대표적인 검찰 기소 사례였다.

검찰의 쿠팡 기소는 갈수록 자사 상품 판촉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판도 속에 소비자 '알권리 충족'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소로 자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촉해온 국내 유통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품 노출에 대해 소비자 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별도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쿠팡 기소를 계기로 논의가 확대되고 업체들이 상품 배치와 진열에 관한 소비자 고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초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쿠팡은 검색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한 공정위와 2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