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1차 추경 의결돼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목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20794081_web.jpg?rnd=2025050122244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80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것보다 69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경이 의결됐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고용부 소관 추경안의 규모는 2113억원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며 대지급금 예산이 690억원 증액됐다. 총 2803억원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은 가운데, 국회는 대지급금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지급금 예산은 기존 정부 추경안인 818억에서 국회 증액(690억원)을 더해 총 15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고용부 소관 추경에는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111억), 청년 일자리 지원(+254억), 중장년 경력지원(+43억원)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경이 의결됐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고용부 소관 추경안의 규모는 2113억원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며 대지급금 예산이 690억원 증액됐다. 총 2803억원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은 가운데, 국회는 대지급금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지급금 예산은 기존 정부 추경안인 818억에서 국회 증액(690억원)을 더해 총 15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고용부 소관 추경에는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111억), 청년 일자리 지원(+254억), 중장년 경력지원(+43억원)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