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李 파기환송에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결과에 승복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일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을 선동해서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일으키듯 하는 것은 내란이다. 선동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며 "의석 숫자가 많은데 입법 등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당이 잘 극복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탄핵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선 "그것은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그는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이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 (대법원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며 "대법원이 진작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지 그랬나"라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잘 견디고 극복할 DNA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어지는 DNA"라며 "민주당 역사에서 어려운 상황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불끈 또 일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용기있게, 담대하게, 국민만 믿고 가는 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예상 밖 결과에 민주당에선 "대법원의 선거개입", "대법원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거쳐 같은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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