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소비자 권익 보호 최우선"(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역시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다행히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어제부로 지난 20여 년간 사용해왔던 SK텔레콤과 계약을 해지했다"며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연결되는 이 시대에 사전 예방은커녕 사후 대처조차 미흡한 통신 기업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한 명의 소비자로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많은 가입자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대리점을 찾아도 유심 교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급히 개통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마저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와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간기업의 영업기밀은 물론,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SK텔레콤은 국민의힘과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개별 통지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심 보호서비스 등의 일괄 가입을 추진하고 신규 가입 보다 유심 교체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함께 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를 어떻게 대응 조치해야 하는지를 72시간 내에 알리도록 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유심 보호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 중인 사안을 보고했는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즉시 개별 공지를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며 "장애인, 노령 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이 있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당 회사에서 일괄 서비스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직영점 등) 방문객들이 유심이 없어서 돌아가는데 신규 가입은 이뤄지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린 일이 있다"며 "SK텔레콤은 현재 신규 가입보다는 유심 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활약하는 해커들이 사용한 수법임이 알려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국가 안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며 "국가보안연구소와 국가정보원까지도 같이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유심 교체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e)심' 교체 작업도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SK텔레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도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 연말 미국에서 발생했던 '솔트 타이푼' 중국 해킹그룹의 해킹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다"며 "국민 안보 문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한 회사의 유심 유출 사고 대책을 뛰어 넘어서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귀책사유가 SK텔레콤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면서 "SK텔레콤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 답변이 오는 8일 청문회 주요 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은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이 나왔는데 이 분이 위약금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회사법에 따라서 이사회와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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