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對美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해야…관세변화 대응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3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한 뒤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고 국내 관세전문가와 기업간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제시하고 판정사례 등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에 대해 집중설명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생소한 국내 기업들에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발간해 관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이날 참가기업에도 배포했다.

관세청 향후 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군별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고광효 청장은 "우회수출 차단과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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