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영경제촉진법 통과…내달 20일부터 시행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에서 민간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돼 다음달 중 시행된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제15차 회의를 열고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총 9장 78조로 구성됐으며 총칙을 비롯해 ▲공정 경쟁 ▲투자금융 촉진 ▲기술 혁신 ▲규범 경영 ▲서비스 보장▲권익 보호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법은 중국에서 제정된 첫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기초 법률로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각종 경제조직이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면서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지속되는 중국의 경기 부진과 관련해 민영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돼온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처음 심의 요청이 이뤄졌고 지난 2월 24일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양회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국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민영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초 통과가 예상됐던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