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기관에서 성폭력…"제주도, 개선안 마련하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 장애인 및 여성단체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운영 기관인 제주도에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관청인 제주도는 기관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최고 책임 주체인 제주도와 운영법인으로서 직접적 책임 주체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청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며 "파렴치하고폭력적인 사건이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인권포럼, 옹호기관, 제주도 행정의 모습에서 책임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도, 어느곳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이야기하는 곳이 없다"며 "최고 책임주체인 제주도나 운영법인 모두 자신들이 가진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위는 전국 18개 여성·장애인 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A(50대)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10대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관 상담실과 가장 방문 자리, 차량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이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2명은 장애 학생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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