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기재부 예산권 분리해 대통령실 산하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 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기재부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강령에 기획재정부 개혁을 명시한 유일한 정당으로, 검찰 개혁과 함께 양대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위의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기재부의 기능을 ▲재무부 ▲예산처 ▲공공운영위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 예산실(예산총괄심의관실·재정정책국) 기능을 대통령 소속 예산처 산하로 분리하고, 기재부는 남은 기능을 도맡는 '재무부'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재무부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 경제 정책, 조세 정책을 맡게 된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리실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 체계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도록 한다.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신설하는 '금융소비자원'에 맡긴다.

예산 편성 방식도 개편한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정한 '국가재원배분회의'(국가재정전략회의 전신)를 활성화하고 하향식(Top-down)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 한다.

차 위의장은 "현재 기재부는 각 부처의 세부사업까지 세밀하게 간섭해 재정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며 "따라서 각 부처에 지출 총액을 정하고 그 총액 내에서 예산을 자율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의 제도개혁과 조직개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재부가 예산 편성 권한을 틀어쥐고 재원 배분이 달라지지 않아 정작 시민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 ‘기재부의 나라’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며 "정권 초기에 또다시 ‘국정과제의 효율적 뒷받침’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기재부 관료들에게 의존해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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