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발굴 '활력제안' 10건 선정… 최우수 제안 뽑는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올해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한 가운데, 이번엔 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까지 연결된 의미 있는 사례 10건을 모아 발표했다.

시는 올해 1~4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가능성 높은 제안을 추려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10건 중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됐으며, 나머지 4건도 이번에 신규 과제로 지정(124~127호)하고 신속한 실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선정된 10건은 실무공무원 내부검토(1차) ,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평가(2차) ,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3차)를 거쳐 규제완화 체감도, 실행 가능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최종 선정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부상(각 10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먼저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시간을 고려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시는 당초 오후 5시 30분까지였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후 6시까지, 30분 연장(시립 5개소, 구립 69개소)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5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규제철폐안 125호)'도 5월 중으로 시행된다. 시는 '정부24' 시스템 연계를 통해 비대면 발급 가능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건의했으며 시스템 연계 전까지는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한 기관(SH, 서울장학재단)이 서울시로 요청하면 시가 해당 청년의 정보를 확인,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지금까지는 허용된 구역에,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월 확대하는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도 올해 중으로 시행 준비 중이다. 단 한강 이용 시민이 적은 동절기(12~2월)에는 그늘막 설치를 금지해 잔디 자연 회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건과 기간을 확보키로 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규제철폐안 127호)'도 추진한다. 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 올해 중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일부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시민들의 제안도 수용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당초 19세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84호)했다.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91호)이며,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폐지' 제안도 적극 수용해 제도 문턱을 낮춰갈 예정(85호)이라고 전했다.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 중이다. 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면적 상한 완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한시 완화, 공익사업 추진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 등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제안 3건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는 우수 활력제안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최다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시민 1인 당 최대 3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엠보팅에 참여한 시민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쿠폰이 지급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활력제안 10선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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