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차기 정부, 영세 소상공인에 1천만원 지급 건의"(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 정책과제를 선정해 차기 정부에 제시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29일 소공연은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과제를 선정해 밝혔다.

정책과제는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25대 핵심 과제, 85대 분야별 과제 등 총 110여개다.

논의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을 꼽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추가경정예산을 약 30조원 규모로 편성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320만명(추정)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 1000만원씩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여러 소상공인 단체와 실태조사, 현장의 요구를 감안한 것"이라며 "긴급 경영 지원 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처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중앙대학교 교수)은 "정책 자문위원회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자문했다"면서도 "지금 급한 재정이 많은 상황인데 소상공인 단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실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67.2%로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및 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담당부처 확대'는 65.6%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위한 전문 은행 형태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구축을 건의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 은행법을 제정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센터의 금융업무를 통폐합해 정책 금융기관으로 할 수도 있다"며 "지금 인터넷뱅킹(설립)을 신청했는데 정부예산이 들어가면 정책금융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용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다. 대선 과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금융 부분"이었다며 "소상공인이 금융적 부담으로 어려운 시점에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탕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이 후보는 소공연과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68.3%)가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다. 뒤이어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59.6% 응답을 기록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모든 부담은 소상공인들이 오롯이 지게된 상황"이라며 "마치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듯한 그런 제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폐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복지법, 여성지원, 복지센터 등 소상공인 복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50.3%였다. 소상공인 상생 안정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63.3%)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대선 투표 의향에는 88.1%가 '투표의향이 있다'고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100만 폐업시대가 확실시되고 있어, 연간 100조가 사회적 비용손실로 증발하는 셈"이라며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25대 핵심과제를 비롯한 정책 과제들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가 되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공약이 제대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발표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을 통해 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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