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자 4명 29일 석방…‘유죄 인정 감형’ 대상자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홍콩에서 시행하는 국가보안법(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4명의 전직 홍콩 입법원 의원이 29일 석방됐다.

클라우디아 모, 제레미 탐, 곽가키, 게리 판 등 4명은 이른바 ‘비공식 예비선거’ 혐의로 2021년 체포된 47명의 활동 중 일부로 체포 이후 4년 이상 수감되어 있었다. 

이날 4명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장면은 철저한 보안 속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온라인 매체 HK01이 게시한 영상에서 게리 판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홍콩 시민과 언론의 관심에 감사를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이 유죄로 수감된 이른바 2020년의 ‘비공식 예비선거’에는 61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당선자는 입법원 의회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을 이유로 예비선거를 금지했으나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강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활동가들이 입법부에 진출해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차단해 홍콩 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장관도 끌어내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판결에서는 활동가들은 비공식 예비선거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려는 계획이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체포된 47명 중 두 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활동가들은 국가전복 공모 혐의로 4년 2개월에서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석방된 4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됐다.

‘비공식 예비선거’와 관련한 수감자 중에는 10년형을 선고받은 법학자 베니 타이와 4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학생 지도자 조슈아 웡이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활동가 14명은 항소할 예정이다.

비평가들은 ‘예비 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언론 탄압과 선거에서 시민 선택권 축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한 50년간의 홍콩 자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공포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시민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비 선거’ 활동가들도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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