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피해구제·거래질서 회복 때만 배민·쿠팡 동의의결"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시정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만 저희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일 공정위에 자진시정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들과의 배달 수수료 인하 문제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공정위가 동의의결 요청을 받아주는 태도를 보이니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잘 아시듯 동의의결과 관련된 요건이 있다"며 "피해구제, 그리고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시정방안이 있어야 저희가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자영업자들과 사회적 합의가 완결된 뒤에 동의의결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며 "말씀하신 이해관계 수렴 등을 거친 뒤에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을 이행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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