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경계성 지적장애 성폭행 피해자 지원…대검 우수사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성폭행을 당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사건의 중학생 경계성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도운 검찰 수사팀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8일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 사례를 포함해 4건을 2025년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중학생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성착취물촬영 등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면담해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관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원스톱 피해자지원을 실시했다.

사건 주임검사인 김효준(변호사시험 5회) 검사는 면담을 통해 피해아동이 경계성 지적장애인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뢰관계인 연결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원스톱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종합적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회의에선 심리치료비·주거이전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지적장애등급 검사를 통해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했다.

아울러 사건을 보완 수사해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이용 협박 등 추가 범행을 밝혀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이 외에도 배우자의 살인 미수 사건에서 자녀들을 지원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 사례, 필리핀 국적 의붓딸을 추행·강간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피해자를 지원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 사례, 성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한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은경)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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