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향엽, '개헌 등 국민투표 19→18세 하향'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헌 등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민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재외국민 국민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 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 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는데 국민투표법에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투표에도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넘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내란사태를 겪으며 정권의 악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몸소 느꼈다"며 "국민 참정권의 사각지대 해소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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