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재판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주영 수습 기자 = 조국혁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25일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내란 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판사)을 즉각 탄핵하라"고 밝혔다.

박은정·백선희·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촛불행동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됐지만, 여전히 자유의 몸이다. 또한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도 일반 피의자와 전혀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판사 지귀연은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 윤석열을 봐주려고 작정하고 법 기술을 써가며 권한을 오남용한 것"이라며 "또한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재판에서 법정 촬영 불허, 지하 주차장 사용 편의 제공, 재판장에서는 무직인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과 특혜까지 베풀고 있다"며 "지귀연이 잡은 재판 일정대로라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에도 사회와 격리는커녕 연말까지 자유의 몸으로 이 사회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지귀연은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청객도 취재진도 없는 밀실 재판"이라며 "이런 자가 윤석열 재판을 맡는다면 재판 결과는 보나 마나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적 양심도 없는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정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며 "오늘 지귀연 탄핵 촉구 서명에 동참한 5만5065명의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후 이달 21일 2차 공판부터는 개시 절차 전 법정 촬영은 허가했다. 아울러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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