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규모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또 연기…"안건 보류 결정"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오후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안건 보류를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해 안건 보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KDDX 안건이 분과위에서 보류되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도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방사청에 따르면 분과위는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민간 위원은 6명이다. 분과위원장은 방사청 차장이 맡는다.

분과위 의사결정 방식은 다수결이 아닌 의견을 모아 결론을 짓는 방식이라고 한다.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분과위에서 결정된 안건이 방추위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상세설계 및 초도함 단계에 있는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1년 4개월 가량 멈춰서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을 펼친 탓이다.

방사청은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방추위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원들은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양사 모두를 방산업체로 지정한 만큼,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함정 전력화가 차질을 빚으며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말 이례적으로 두 업체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양 총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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