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정보경찰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정보경찰 간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민(58)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서울경찰청에서 정보기능을 총괄하는 피고인은 수사·감찰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본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서울청 정보부에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사고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전 부장 변호인은 "보안 관리, 문서 관리를 잘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박 전 부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로 국민적 아픔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슬픔과 책임을 느낀다. 규정에 집착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그렇지만 특정한 문서나 파일의 삭제를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정보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경찰청 정보부 과·계장회의 당시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 9일 오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였다. 다만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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