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년간 민자사업 협상·소송으로 441억 절감…"587회 중재·협상"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4개 민간투자사업 운영 과정에서 5년간 적극 행정으로 4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지난 2021~25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용료와 관련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587회의 중재와 협상으로 441억원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시 예산으로 부담해 왔다.

시는 2021년부터 전담 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협상·중재 등 사업자와 587회 협의했고, 회계사·변호사·연구원 등과 자문 회의도 149회 진행했다.

사업자가 과도하게 청구한 운영 비용, 손해 배상금, 하수 사용료 등과 관련해 중재·소송을 벌여 113억원의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46억원을 회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신규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변경, 분쟁 사항 중재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지난 2021년 54억원, 2022년 중재 및 협상에서 45억원, 2024년 중재에서 159억원, 올해 협상에서 183억원 등 4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수년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23일 ㈜P-waters사와 제3차 본협상 합의서에 무상으로 처리했던 농축수 처리비용 등을 포함해 ㈜P-waters사의 재이용수 사용료를 20%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34년까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연평균 2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사용료 구조를 개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도 의미를 두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극 행정 사례가 2022년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이날 자문과 협상 과정에 이바지한 박형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과 최지은 책임연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재정을 지킨다는 각오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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