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무수행 방해…민주주의 중대한 손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20700596_web.jpg?rnd=2025021415420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박정훈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과방위 회의에서 박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위원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로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 당 박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범죄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거짓말 행각을 비판하자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박 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렸다"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며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과방위 회의에서 박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위원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로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 당 박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범죄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거짓말 행각을 비판하자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박 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렸다"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며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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