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경제적 병합"…최태원이 꼽은 '유망 협력' 분야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과의 경제적 병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수가 작은 한국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저출생·저성장 등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특히 지금 당장이라도 협력 가능한 분야가 "20가지가 넘는다"며 거듭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는 만큼 한국 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그 대상으로 일본을 지목했다.


최 회장은 "우리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파트너로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병합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병합을 하면 EU처럼 아세안 다른 국가로 더 늘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도 EU 크기만한 형태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룰을 강요받는 것이 아닌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물론 과거사 문제가 있어 쉽진 않겠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프랑스와 독일처럼 서로 원수같은 나라도 결국 EU를 시작했다"며 "한다, 만다가 아니라 우리 생존을 위한 선택지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대한상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했고, 20가지 정도를 뽑았다.

먼저 청정수소 분야가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이 협력 방안에는 공동생산, 운송, 활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CCUS)도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픈이노베이션, 기술 교류 등 스타트업 간 교류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자 간소화나 공동비자발급 등 관광 분야 협력안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노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의료 문제도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의료 시설을 한국과 일본이 다 따로 지을 필요 없이 병원을 스와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차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들을 택하면 우리가 상당히 커버할 수 있다"며 "보험이나 제도를 병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이나 벤처 마켓 등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20가지 정도쯤 나온다"며 "이 많은 것들을 하다보면 시너지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한일 경제 협력을 주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23년에도 한일 양국이 경제연합체를 구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룰을 따라가는' 위치가 아닌 '룰을 만들어내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양국이 관세를 전면 폐지하는 경우 양국 모두 이득이 된다며 협력 분야를 다양하게 넓히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양국이 관세를 전면 폐지하는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양국의 실질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지 보니, 실제 증가가 있었다"며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기계를 제외한 전 산업 분야에서, 일본도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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